면책조항

이 사이트는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배상해는 계산 도구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않으며,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의 성격

이 사이트가 표시하는 금액은 입력하신 값을 표준화된 산식에 넣은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산정하면 얼마입니다"라는 뜻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 그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배상액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 기왕증 기여도, 과실비율 인정, 사고 경위와 증거 관계, 그리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 사이트에서 입력값으로 받는 항목이며, 그 값이 실제로 얼마로 인정될지는 이 사이트가 알 수 없습니다.

기준값의 한계

계산에 쓰는 판례·약관·고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이후의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 하단의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계산의 일부 항목은 약관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은 화면에 참고치임을 표시합니다.

책임의 범위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합의·소송·그 밖의 의사결정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신고

계산이나 설명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contact@comphae.com로 알려 주세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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