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액 계산기

배상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손해배상액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가 앞 단계의 결과를 받아 깎거나 빼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1단계 — 손해 항목별로 원 손해액을 낸다

세 갈래입니다. 실제로 나간 돈인 적극손해(치료비·개호비·장례비·향후치료비),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인 소극손해(일실수입·일실퇴직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2단계 — 장래 손해에서 중간이자를 뺀다

앞으로 30년에 걸쳐 입을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그동안 붙을 이자를 미리 뺍니다. 법원은 호프만식 단리로 계산하고,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240으로 자릅니다. 그대로 두면 받은 돈의 이자가 매달의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414개월부터 이 상한이 걸립니다.

상한은 항목마다 따로 겁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개호비는 여명까지로 기간이 다르고 월 손해액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쳐서 한 번에 걸면 틀립니다.

3단계 — 기왕증 기여도를 뺀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한 부분만큼 줄입니다.

4단계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입니다.

5단계 — 손익상계

이미 받은 돈을 뺍니다. 보험사가 낸 치료비, 책임보험금, 가불금 같은 것들입니다.

4단계와 5단계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받은 돈을 빼야 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해액 1억원, 과실 30%, 이미 받은 돈 2,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1억 × 70%) − 2,000만 = 5,000만원입니다. 뒤집으면 (1억 − 2,000만) × 70% = 5,600만원이 되어 600만원이 벌어집니다. 손해액이 크고 이미 받은 돈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는 반대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처럼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 그 급여만큼은 과실상계보다 먼저 뺍니다. 대법원이 2022년에 판례를 바꿔 '과실상계 후 공제'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이 계산기는 산재보험 급여를 별도 입력란으로 받아 다른 순서로 처리합니다.

위자료는 따로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라 계산 경로가 다릅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가 아니므로 중간이자를 빼지 않고, 이미 받은 치료비를 위자료에서 빼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자료를 표에서 별도 행으로 분리해 표시합니다.

두 기준을 나란히 보는 이유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이고,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법원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중간이자 공제 방식, 나이 많은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일용노임 환산 방법에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계산의 근거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둘을 동시에 산출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