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계산기

개호비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식사·배설·이동·위생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정도일 때 인정됩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개호비는 인정됩니다. 가족이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직업적 개호인을 썼을 경우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간이 여명까지라 계수가 결정적입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인 만 65세에서 끝나지만, 개호는 여명까지 이어집니다. 30세 피해자라면 50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길면 중간이자 공제 방식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의 호프만식(단리)과 약관의 라이프니츠식(복리)이 30년이면 18% 벌어지고, 40년이면 그보다 더 벌어집니다.

240 상한은 항목마다 따로 겁니다

법원 기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자릅니다. 414개월, 즉 34년 6개월부터 걸립니다. 그대로 두면 받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달의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한을 항목마다 따로 건다는 점입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개호비는 여명까지로 기간이 다르고 월 손해액도 다릅니다. 둘을 합쳐 한 번에 걸면 상한이 잘못 발동하거나 잘못 미발동합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로 독립 적용하며, 상한이 걸린 항목에는 결과표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개호 정도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

초기에는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가 상태가 나아져 반일 개호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간을 나누어 각각 계수를 적용하고 합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구간만 지원하므로,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더하시면 됩니다. 상한은 여전히 항목 전체에 한 번만 걸립니다.

월 개호비는 얼마로 보나

개호인 1인의 일당에 월 일수를 곱합니다. 직업적 개호인의 실제 비용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확인되지 않으면 도시일용노임을 씁니다. 비워 두시면 이 계산기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24시간 개호가 필요해 개호인이 둘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 판단은 의학적 감정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