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시액 적정성 진단

제시액이 법원 기준과 갈리는 네 지점

보험사의 제시액은 대부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 기준은 법원이 쓰는 기준과 다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계산의 근거가 다릅니다. 차이는 주로 네 곳에서 생깁니다.

1.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그동안 붙을 이자만큼을 미리 뺍니다.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고 합니다. 빼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호프만식을 씁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계산입니다. 약관은 라이프니츠식을 씁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계산입니다. 복리로 빼면 빼는 금액이 커지므로 남는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년이면 두 계수가 11.68로 같습니다. 길어질수록 벌어져서 30년(360개월)이면 호프만 219.61, 라이프니츠 186.28로 약 18% 차이가 납니다. 피해자가 젊고 남은 가동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2.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가

대법원은 2019년에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고, 약관도 같은 해에 65세로 맞췄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이미 나이가 많은 피해자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아 사고일부터 2년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약관은 연령 구간별로 고정된 개월수를 씁니다 — 62세부터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62세에서 67세 사이에서는 약관 쪽이 오히려 길게 나오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3. 한 달에 며칠 일한 것으로 보는가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잡습니다. 이때 한 달에 며칠 일한 것으로 볼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1년 만에 이 기준을 월 22일에서 20일로 낮췄습니다. 공휴일이 늘고 근로 여건이 달라진 것이 이유입니다. 아직 22일로 계산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4. 어느 통계의 일용노임을 쓰는가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그대로 씁니다. 약관은 여기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해 둘로 나눈 값을 씁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월 소득 환산액이 9만원 남짓 차이 납니다. 작아 보이지만 가동연한까지 누적되고, 거기에 다시 중간이자 계수가 곱해집니다.

차액이 음수로 나왔다면

제시액이 법원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62~67세 구간이 대표적입니다. 그때는 차액 막대가 회색 한 가지로 바뀌고 "제시액이 법원 기준을 상회합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숫자를 뒤집어 억지로 차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계산으로 알 수 없는 것

이 계산기는 표준화된 산식에 입력값을 넣은 결과를 보여 줍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판정될지, 기왕증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의사의 감정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값들은 이 페이지에서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바꿔 넣어 보면서 어느 항목이 금액을 크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