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배상해

배상해는 교통사고 인신손해의 배상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사고를 법원 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동시에 산정해 차액을 보여 줍니다.

왜 만들었는가

배상액 산식은 판례와 약관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식을 끝까지 계산해 숫자를 내놓는 공개 도구가 드뭅니다. 사고 직후에 검색하면 대부분 상담을 권하는 페이지에 닿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자기 사건의 대략적인 규모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검산을 위한 곳입니다.

계산에 쓰는 값은 판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정부 고시에서 가져옵니다. 각 계산 페이지 아래에 적용한 근거를 적고, 페이지마다 최종 검토일을 표기합니다.

갱신 주기가 있는 값은 별도 파일로 분리해 두고, 갱신일이 지나면 자동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낡은 값이 그대로 서비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용노임 단가가 대표적입니다 —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갱신됩니다.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시합니다. 추정치를 넣고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거나 변호사·손해사정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 합의나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에 적어 두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 운영합니다. 문의는 contact@comphae.com로 보내 주세요. 계산이 틀렸다는 지적은 특히 환영합니다. 근거가 되는 판례나 고시를 함께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