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계산기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손익상계는 이미 받은 돈을 빼는 것입니다. 둘 다 빼기지만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해액 1억원, 과실 30%, 이미 받은 돈 2,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 과실상계 먼저: (1억 × 70%) − 2,000만 = 5,000만원
• 공제 먼저: (1억 − 2,000만) × 70% = 5,600만원

600만원 차이입니다. 손해액이 크고 이미 받은 돈이 많을수록 벌어집니다.

원칙은 과실상계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한다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사가 낸 치료비, 책임보험금, 가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만 반대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처럼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는 순서가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결과이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위 차액 막대가 보여 주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입력하면, 판례 순서대로 공제했을 때와 2022년 이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과실이 0이면 순서가 결과를 바꾸지 않으므로 차액도 0이 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손익상계는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 안에서만 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뺍니다. 한 항목에서 빼고 남은 급여를 다른 항목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별도 트랙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에 수정 요소를 더해 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유형별 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해진 비율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 사고 경위로 비율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