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가 쓰는 기준값과 출처

현재 적용 중인 값

최종 검토일 2026-08-20 기준입니다.

다음 갱신 예정

2026-09-01 — 일용노임 하반기 단가.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를 공표합니다.

이 사이트는 갱신일이 지나면 자동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낡은 단가로는 배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구값을 서빙하는 것이 이 사이트에서 가장 큰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한 값

2차 자료로 확인했으나 약관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은 값이 3개 있습니다. 해당 값이 쓰이는 계산 결과에는 화면에 참고치임을 함께 표시합니다.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약관 기준 일용노임 환산에 쓰입니다
• 약관 월 가동일수 25일
• 약관 상해급수별 부상 위자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을 확보하면 갱신하고 이 목록에서 뺍니다.

최근 바뀐 것

계산 기준은 판례와 고시로 바뀝니다. 최근 배상액에 크게 작용한 변경들입니다.

2024년 4월 — 월 가동일수 22일 → 20일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바꿨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증가가 근거입니다. 아직 22일로 계산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받으신 산정서에 22일이 적혀 있다면 계산 시점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순서

'과실상계 후 공제' 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며, 업무 중 교통사고에 직접 작용합니다.

2019년 — 가동연한 60세 → 65세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올렸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같은 해 5월 1일부터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맞췄습니다.

값이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계산이나 기준값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근거가 되는 판례나 고시와 함께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