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구직자 일실수입

일하지 않아도 손해는 있습니다

일실수입이 보상하는 것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노동능력입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고로 그 능력을 잃은 만큼이 손해가 됩니다.

이 경우 기준은 도시일용노임입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중병으로 이미 노동이 불가능했거나, 수형 중이었던 것처럼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을 얻을 수 없었을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듭니다. 쟁점은 「직업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일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과거 소득 이력을 주장할 수 있나

실직 직전까지 높은 소득을 받았다면 그 수준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소득 능력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직 기간이 길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재취업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 근로계약서가 강한 자료가 됩니다.

농촌 거주자

이 계산기는 농촌일용노임을 지원하지 않고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합니다. 농촌일용노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확인하지 못한 값을 추정해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 실무도 농촌 거주자라도 도시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기준 단일 적용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