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일실수입

사업소득 전부가 일실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직장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본인이 일해서 번 노무 기여분, 투자한 자본에서 나온 자본 수익, 그리고 직원이 일해서 만든 타인 노무 기여분입니다. 사고로 잃은 것은 이 가운데 본인의 노무 기여분뿐입니다. 가게가 그대로 돌아가 매출이 유지되었다면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 구조의 논리입니다.

대체고용비 방식

본인 노무 기여분을 가리는 방법으로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본인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면 월급을 얼마 주어야 했을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금액이 곧 본인 노동의 값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소득이 아주 높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 3억을 버는 사업주라도 대체고용비가 월 400만원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소득이 낮은 경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해 온 경우, 그 신고액이 그대로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1차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신고소득이 통계소득이나 일용노임보다 낮으면 그쪽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빙 소득과 일용노임 중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증빙 소득이 일용노임보다 낮아도 최소한 일용노임만큼은 인정되는 것이 법원 실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대장, 거래처 입금 내역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직원 급여대장은 타인 노무 기여분을 가리는 데 쓰이므로 양날의 칼입니다.